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 궁금하세요?

김상철
2018-09-03 11:19

“공유지(公有地), 개인이나 민간단체·기업이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한 땅.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다. 그러나 부동산이 곧 권력인 한국 사회에서 이를 실제로 공유해 본 적은 극히 드물다. 쓸모를 잃은 국·공유지는 많은 경우 기업에 빌려주거나 팔았다. 공공에선 세금을 들이지 않고 해당 지역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거리가 정돈되면 주변 부동산값을 올릴 수 있는 데다 경의선 폐선부지처럼 장기임대를 해주면 공공에선 임대료 수익도 얻을 수 있다.

정 소장은 “터전이 바뀐 주민들은 정작 개발로 되돌려 받는 게 거의 없다.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다”고 말했다. 철도공단에서 땅을 빌린 이랜드는 30년간 장사를 하며 수익을 올리겠지만 이 개발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주변에 부동산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뿐이라는 것이다.

이 같은 구조에 의문을 갖게 된 늘장의 구성원들은 경의선 부지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. 40개 단체, 100여명이 ‘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’을 꾸려 폐선부지를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방법을 궁리해보기로 한 것이다. 특히 3년째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지면서 쌓여온 활동들과 그 무대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다.”


* 경향신문 기사: http://m.khan.co.kr/view.html?art_id=201607152033005

* 문화연대 소개글: http://www.culturalaction.org/culturebbang/?p=16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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